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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국형 FIT 종료

2023-08-07 12:07:12
관리자 조회수 133

 

산업자원부는 7월 27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한국형 FIT 제도는 2002년 10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폐지가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이하 발전사업자가 20년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 한전에 20년간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신규발전사업 허가도 가능한거구요) 

  다만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국형 FIT제도는 당사와 같은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에 유리했던게 사실입니다. 농어민들이 주로 

대상이었기에 때문에 정부에서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니 손해보지 않는다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준공을 하고 나면 고정가격제도 보다 현물거래시장 가격이 높다보니 한국형 FIT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당사 비율로 보면 30% 정도만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시고

나머지 소비자 분들은 현물거래 시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폐지 이유로는 FIT제도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어나 한전의 계통,수급 문제를 유발하고

사업자의 임의 분할 ( 100kw 이하로 쪼개기) 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분할 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하여도  폐지의 더 큰 이유

는 한전의 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메워 줘야 하는 현정부로서는 선택과 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현실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해줘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역대 정권 포함 한번도

현실 요금을 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큰폭으로 인상 시켜 줄리 없을테니 쥐어 짜는수 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신규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 정부나 한전의 입장은 싫은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적자가 나더라도 비싸게 사줘야 할 의무가 정부나 한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입 하는 에너지 가격이 폭락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가격이 큰폭으로 장기간 폭락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지구온난화 에서 지구 열대야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세계 각국이 지구 살리기에 당장이라도 적극 나서달라

며 다급하게 호소 하는 유엔사무총장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산유국들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며, 모래사막을 태양광 모듈로 덮어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해야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국가 선언등 이행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속도에 차이가 있을뿐 지금 속도를 줄이면 시간이 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원전만 가지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신규 진입을 막는 규제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가 뜨면 자동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려 다니지 않아도 한전에서 의무 구매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인력, 비용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만한 사업 없습니다.

 

남들은 공장지붕이나 창고지붕만 있으면 무조건 태양광발전사업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지금이 기회입니다.    500kw 이하 발전소는 리스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 의향이 없으시면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Mw 기준 3천만원 / 년   20년동안 6억 수익 발생 

 

 문의전화 010-3866-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