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사전 예측해 보려합니다.

물론 당사가 예측하는 부분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으로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신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을 22년 기준 전체적으로 30% 이상 삭감 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 예산 심의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30%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 시키려 하고, 야당은 늘리려 합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 태양광 3kw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선정 자체가 쉽지않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2022년 3kw 주택지원사업 설치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총 516만원 입니다.   2022년 전체 예산 46,800 백만원   (공동주택 포함) 

 사업비 총 516만 3천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무상지원금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258만원    (총사업비의 50%  )   

-  각지자체 80만원 ~ 130만원 (지자체별로 다름)

-  경기도 지원금 516 천원

 * 소비자 설치 부담금은 평균적으로 130~ 150만원 정도 입니다.   

 

참고로 2021년 총사업비는 부가세포함 460만8천원 에서 공단 무상보조금  50% 지자체 지원금 내용 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 예상 ...

 2023년 주택지원사업 무상보조금은 2년동안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했는데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사업비는 22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원부자재,유류비,인건비, 물류비, 일상적 물가 인상 고려)

 반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 예산을 30% 이상으로 삭감하려 합니다.  

 

 그동안 태양광 3kw 주택지원사업 무상보조금에 대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비판도 많았던게 사실 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도 제각각 달라서 혼란도 많았었는데 23년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무상보조금을 50% 지원하던 것을 30% 40% 정도로 낮추어 지원하고, 각지자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금이 종전 20~30% 수준에서  30%~40% 높아지게 됩니다.  (자부담금 150만원~ 200만원 예상) 

 

 

 하지만 정부 무상보조금이 줄어 든다 하여도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책은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 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2023년 신청 접수 기간 ...

 2022년 주택지원사업 신청 예를 들면 2022년 5월9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접수 신청 10분만에 예산이 소진되어 2차 접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2023년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22년 보다는 조금 빠른 3~4월 정도 진행될 것 같은 데요 ~~  이는 국회 예산 심의 확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 야 합의가 늦어져 해를 넘기게 되면 사업 진행도 늦어지게 됩니다.

 

 

 2022년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안되신 분들과 2023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 분위기

 와 업계가 예상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넥스트에너지코리아 

 

2023년 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 본인 인증제도로 변경 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발급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문의전화  전국대표번호  1588-5627